개인회생란? 이번에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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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의뢰인의 안녕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

회생파산의 봉(奉)

의뢰인을 받드는 봉(奉) 

봉(奉)이야 봉변입니다.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오늘 주제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제도를 직접 이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인지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내가 이용을 해도 되는 제도인지

봉변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에요?

A 채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채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빚이 없으면 이용할 이유가 없는 

제도가 개인회생인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리가 되어있는데

 먼저 법령을 봐볼까요? 

위 이미지 내용을 보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빚이 있는 채무자는 채무자인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Q 연체가 없는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말 연체가 없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

개인회생은 연체가 예상되어도 

현재 연체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연체가 아닌데요.....

혹시 회생신청이 가능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회생은 연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Q 제가 집이 있는데 

회생신청이 가능하나요?

A 개인회생 신청에서 재산여부가 

아주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다고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하여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차량이 있어요, 작은 땅이 하나 있어요

그거 전부 합하더라도 빚이 더 많으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의 기준에서 본인 명의면 

전액이 자신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배우자의 명의인 경우 그 재산가액의 절반이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Q 소득이 있는데 회생이 가능하나요?

A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이 가능하며 4대보험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하면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몇 개월이상 급여를 수령해야 하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회생은 신청하면 탕감이 된다던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탕감이냐 아니냐는 

재산수준, 소득수준, 부양가족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은 탕감이 원칙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해서 현재의 힘든 생활의 

고리를 끊어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탕감을 받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월 납입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재산정도

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총 합을 

청산가치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생 기간동안 납입하는 

월 납입금의 총 합을 현재가치라 합니다.

현재가치는 항상 청산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무조건 현재가치가 커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재산의 총 합이 

4천만 원일 경우 60개월동안

납부한 총 금액이 무조건 4천만 원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간단설명임) 

이것을 계산해보면 60개월동안 

납부한 총액이 46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매월 767,000원이라는 비용을 

납부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을 말하면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납부하는 금액도 많아진다는 사실

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 소득수준, 부양가족

나의 월 소득이 360만 원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혼하여 자녀가 2명이 있고 

아내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내 재산의 총 합은 4000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 월 얼마를 납입해야 하나요? 

먼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 재산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36개월을 납부한다면 월 111만 원, 

60개월을 납부한다면 667,000원입니다. 

자신의 느끼는 부담 정도에 따라

36개월을 할건지 

60개월을 할건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360만 원이고 

자녀 2명과 나 이렇게 총 3인의 생계비를 

보장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는 생계인원으로 보장받지 못함)

2021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생계비용 3인가구 2,390,370원이기 때문에 

3,600,000 - 2,390,370 = 1,209,630원이며 

이때 위 재산정도와 소득수준, 부양가족 중 

나에게 불리한 소득수준, 부양가족의 

공식에서 나온 1,209,63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인데 

내용이 다소 길어서 대충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 저 봉변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그냥 전화 주세요 전화 상담한다고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하여 아래 이미지에 있는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심적 부담이 있겠지만 

저 봉변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찾아드리니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